상가 권리금 무신고 불이익 추징 위험 | 양도인 양수인 가산세 부담

국세청은 상가 임대차 계약 변경 자료, 중개업소 거래 신고, 부동산등기 변경 내역을 바탕으로 권리금 수수 여부를 추적해요. 폐업 신고 후 동일 업종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권리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요.

또한 양수인이 사업 개시 후 감가상각비로 영업권을 비용 처리하면 국세청이 권리금 수수 사실을 역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양수인이 장부에 기재한 영업권 취득 내역으로 양도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더라도 국세청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해요. 양수인 장부, 중개기록, 금융 내역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될 수 있어요.

권리금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기본으로 부과돼요. 부정 무신고(고의적 탈세)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가요. 여기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하루 0.022%씩 누적되어 총 추징액이 크게 불어나요.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을 무신고했다면 원래 납부할 세액은 440만 원(8.8%)이에요.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88만 원 + 납부 불성실 가산세(2년 경과 시 약 72만 원)가 더해져 6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10%가 별도로 부과돼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니 각자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해요.

먼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요. 양수인(사업자)은 계약 후 대금 지급 시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다음으로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포괄양수도 요건이 충족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을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 최종 세금을 정산해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부가 끝난 거라 추가 신고가 필요 없어요.

신고 기한 후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90% 감면, 1년 이내는 50% 감면, 2년 이내는 20% 감면이 돼요.

국세청 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반면 세무조사 착수 후에는 가산세 감면이 없어요. 뒤늦게라도 신고 의무를 인지했다면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다만 수정신고는 원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이내 50% 감면, 1년 이내 20% 감면이 적용돼요. 어느 경우든 세무사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