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 영업소득 변제금 산정 기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 요건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 5억 원·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영업을 통한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변제 능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다만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소득 증명이 더 복잡해요. 급여명세서처럼 정확한 고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통장 거래 내역, 카드 매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해요.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해 변제금을 정해요.

참고로 소득 변동이 클 경우 법원이 최근 1~2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바로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받는 게 좋아요.

자영업자의 영업소득 증명은 주로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와 부가세 신고서로 해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내역을 출력할 수 있어요. 신고 내역이 없다면 최근 6~12개월 통장 입금 내역과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출과 소득의 차이예요. 법원은 매출에서 실제 영업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해요.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영업 비용 증빙도 함께 제출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소득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어 변제 기간이 늘어나거나 인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영업자의 변제금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요. 가용소득(월 순수입 - 최저생계비)에 변제 기간(3~5년)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의 기준이 돼요. 동시에 청산가치(보유 재산을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도 넘어야 해요.

다만 자영업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제계획에 소득 변동 대응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자영업자는 사업용 자산이 재산목록에 포함돼요. 영업에 필수적인 장비나 재고도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청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경우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신청 전 재산 평가를 미리 해보는 게 좋아요.

영업을 유지할 소득이 있다면 폐업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개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변제 기간 동안 영업으로 번 돈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사업도 살리고 채무도 해결할 수 있어요.

반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해요.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지속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참고로 폐업 후 취업해 근로소득이 생긴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어요. 채무 한도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폐업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상황에 맞는 선택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