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소득 조건 | 개인파산 차이점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정리 제도예요.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유무인데, 개인회생은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 사람이 신청해요.

참고로 채무 한도도 달라요.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 제한이 없어 어떤 규모의 채무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월급이나 사업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갚으면서 줄이고,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헷갈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도 많이 이용돼요.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고, 주된 혜택은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이에요.

다만 원금 탕감 효과는 개인회생이 훨씬 커요.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제한적이고 상환기간이 최대 10년인 반면, 개인회생은 3~5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 전액이 면제돼요. 채무 총액의 70~90%를 탕감받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연체가 90일 미만이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연체가 시작되기 전 또는 초기 단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워크아웃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전화하면 돼요.

개인파산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해요. 지급불능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예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다만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채무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면책결정이 함께 이뤄져야 채무가 소멸해요. 면책은 파산 후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사치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거나 채무 내역을 숨긴 경우, 7년 내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참고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이 돼요. 파산으로 제한됐던 금융거래나 일부 직업 자격도 대부분 회복돼요. 면책 후에는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소액 대출이나 체크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는 게 도움이 돼요.

개인회생의 핵심은 3~5년간 일정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전부 면제된다는 거예요. 변제금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요. 신청 후에는 이자 발생도 중지돼요.

참고로 탕감 효과가 상당해요. 실무적으로는 총 채무의 약 10~30%만 변제하고 나머지 70~90%가 탕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고, 소득이 충분하면 3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어요.

다만 청산가치보장 원칙이 있어요. 총 변제액이 개인파산을 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낮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아요. 소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변제액도 그만큼 높아져요. 구체적인 변제금 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