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 보장 원칙 | 재산 시가 파산 배당 비교

개인회생에서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요. 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지가, KB부동산 시세 등을 참고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를 명할 수 있어요. 담보 대출이 있다면 시가에서 담보 채무를 차감한 순 가치가 청산가치가 돼요.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시세보다 낮게 평가받고 싶다면 차량 상태(수리 이력, 주행거리 등)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법원마다 평가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재산이 담보 대출로 거의 다 잡혀 있다면 청산가치가 낮거나 0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 경우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만 납부하면 돼요. 자신의 재산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두 가지 기준 중 높은 금액이 최소 변제액이 돼요. 첫 번째는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월 가용소득 × 변제기간)이고, 두 번째는 청산가치예요.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보다 높다면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돼요.

다만 청산가치가 높다고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청산가치를 3년 이내에 변제하기 어렵다면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려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5년으로 늘려도 부족하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참고로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시세가 올랐거나 담보 대출이 적다면 청산가치가 예상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해보는 게 중요해요.

퇴직금 예정액은 청산가치에 포함돼요. 다만 전액이 아닌 2분의 1만 반영돼요. 퇴직금의 나머지 절반은 생계 보장 목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퇴직금 예정액은 신청 시점에서 현재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금 예정액이 크면 청산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장기 근속자는 퇴직금 예정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이 부분을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참고로 퇴직금 외에도 개인연금, 적금, 예금 등 금융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돼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최저 생계 유지 재산)은 제외되지만, 여유 재산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돼요. 재산 목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청산가치를 미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청산가치가 총 채무보다 크다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의미를 잃게 돼요.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다만 청산가치가 채무 총액에 근접하거나 약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더라도 분할 납부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훨씬 크다면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직접 갚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신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