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무효 해지 사유 | 15세 미만 무효 고지의무 위반 해지 상법 조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돼요. 상법은 다섯 가지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첫째,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계약한 경우 무효예요(「상법」 제644조). 다만 보험회사·계약자·피보험자 모두 몰랐다면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해요.

둘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무효예요(「상법」 제669조제1항·제4항). 셋째, 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진 중복보험 계약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에도 무효예요(「상법」 제672조제1항·제3항).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예요(「상법」 제732조 본문). 이들은 자기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거예요.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상법」 제732조 단서).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해요(「상법」 제731조제1항).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예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보험금 청구 후 약 3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돼요.

보험료 연체가 가장 흔한 해지 사유예요. 제1회 보험료를 안 내면 계약성립 후 2개월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봐요(「상법」 제650조제1항). 이후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 재촉)하고 그래도 안 내면 해지할 수 있어요(「상법」 제650조제2항).

고지의무(알릴 의무) 위반도 해지 사유예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어요(「상법」 제651조). 다만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해지 불가예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상법」 제652조), 고의·중과실로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된 경우(「상법」 제653조)도 해지 사유예요. 보험회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료 연체, 고지의무 위반, 위험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회사가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655조 본문). 다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요(「상법」 제655조 단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때는 보험사고 발생 전이면 언제든 가능하고(「상법」 제649조제1항), 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도 있어요.

해지·무효 통보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회사 민원담당 부서에 이의신청서와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세요.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답변해야 해요.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