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가처분소득 산정 | 비면책 채권 종류 면제 범위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가구 인원별 생계비(최저생계비)를 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돼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3인 가구 생계비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약 10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생계비 산정은 가구 인원과 지역, 채무자의 특수 사정(질병, 장애 등)을 반영해서 법원이 결정해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높아지고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참고로 변제금 외에도 채무자 보유 재산이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추가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해요.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은 조세·국세·지방세, 양육비·부양료, 벌금·과료·몰수·추징, 고의 불법행위(폭행·사기 등)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에요.

다만 비면책 채권이라도 면책 결정 후에 계속 추심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비면책 채권자는 면책 결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청구권을 유지하며, 개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해요.

따라서 세금 체납이나 양육비 미지급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러한 채권의 규모를 파악해야 해요. 비면책 채권이 많다면 면책 후에도 실질적인 부담이 남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의 생계비는 반드시 반영돼요. 법원은 채무자 가구 인원별로 표준 생계비를 인정하고, 이를 소득에서 차감한 나머지를 변제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요.

여기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부양 관계가 있어야 해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해요.

참고로 장애인 가족이 있거나 만성 질환자를 부양하는 경우, 추가적인 의료비가 생계비에 포함될 수 있어요. 특수한 부양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 공제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비면책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면책은 일반 채권에 대한 면제이고, 조세·양육비·벌금 등 비면책 채권은 독립적으로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면책 결정 후에도 세금 체납이 있다면 세무서, 양육비가 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해요. 면책 후 비면책 채권이 남아 있으면 이를 별도로 해결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참고로 개인회생 면책은 새 출발의 기회예요. 면책 후 신용 기록이 점차 회복되고, 비면책 채권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