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활 3년 이내 | 해지된 보험 효력회복 조건 연체보험료 이자 계산

보험료 연체로 해지되었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부활을 청약할 수 있어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돼요. (「상법」 제650조의2 참조 제27조제1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부활이 승낙되면 부활 청약일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납입해야 해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단서 참조) .

부활하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돼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구분	부활 조건	기한
보험료 연체 해지	해약환급금 미수령 + 연체보험료·이자 납입	해지일부터 3년 이내
보험모집인 부당행위	소멸 증명 서류 + 새 보험증권 제출	소멸일부터 6개월 이내

부활 시 보장개시일은 부활을 청약한 시점이 돼요. 따라서 부활 청약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아요(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참조).

예를 들어, 보험이 해지된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그 후에 부활했다면 해지 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는 보장 대상이 아니에요. 부활 청약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보험사고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면 해지보다 보험료 감액이나 납입유예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료 감액, 납입유예, 자동대출납입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모집인이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킨 경우가 있어요. 이때 보험계약자는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보험업법」 제97조제4항).

이는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해 가능해요(「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부활 청구 시에는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해요(「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보험회사는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해야 해요. 30일 내에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요(「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은 보험모집인의 부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뒤 새 보험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에요. 반대로 새 보험 청약 후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는 것도 해당돼요.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계약을 모집하거나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 청약 유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청약철회·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예요.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을 승낙해야 해요(「보험업법」 제97조제5항). 부당행위 피해를 당했다면 보험회사에 부활청구서와 소멸 증명 서류를 제출하세요. 부활 절차 상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에서도 상담이 가능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증명서, 재산목록 등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1332)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