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소득 상한 총채무 | 법원 인가 변제계획 단계 흐름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총채무 상한은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예요. 상한을 초과하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해요.

여기서 신청 자격의 핵심은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전혀 없다면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고, 이 경우 개인파산이 더 적합해요.

참고로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 결정만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달리 모든 채권자(세금 포함 일부 예외 있음)에게 효력이 미쳐요.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법원은 변제 계획안을 검토하고,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을 확인해요. 이후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변제 계획에 대한 이의를 받아요.

다만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 다수의 동의 없이도 법원 인가만으로 확정된다는 점이에요.

참고로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변제 계획안,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명세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해요.

개인회생 법원 인가 결정이 나면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요. 변제 시작 시점은 인가 결정일이 포함된 달 또는 다음 달부터인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납부 시점은 법원이 지정하는 변제관리인에게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변제 기간은 급여소득자는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영업소득자는 5년(60개월)이에요.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탕감)돼요.

참고로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변동되면 변제금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늘면 추가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소득이 줄면 감액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신청·심사·인가·변제·면책의 단계를 거쳐 총 4~6년이 소요돼요. 법원 심사와 인가까지 약 6개월~1년, 변제 기간 3~5년, 면책 결정까지를 합산하면 전체 기간이 꽤 길어요.

다만 법원 사건 처리 속도나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채권자 이의가 적을수록 심사와 인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류 준비와 변제 계획안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채무조정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처음부터 오류 없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