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동시 신청 절차 | 법원 서류 납부 비용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예요. 이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 영업소득자라면 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해요.

다만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 파산부의 양식과 요구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최신 양식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채권자목록은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모든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한 건이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무는 면책 효력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편입될 재산이 없거나 파산 절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에요. 재산이 거의 없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 대부분 동시폐지로 처리돼요.

다만 동시폐지가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 채권자에 대한 배당 절차도 없어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관재인과의 협의나 재산 처분 과정 없이 바로 면책 심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요.

참고로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후 면책신청 접수 및 면책심문 절차가 진행돼요. 면책결정까지는 통상 6개월~1년 정도 걸리지만, 간단한 사건은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면책심문은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예요.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해 파산 경위, 재산 상황, 생활 계획 등을 진술해요. 판사가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면책심문 전까지 채권자가 면책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채권자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요.

참고로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항고 기간이 지나면 면책결정이 확정돼요. 면책결정 확정 후 바로 복권이 이뤄지고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해요.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입인지는 파산신청용과 면책신청용을 합쳐 약 2만 원 수준이에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자 1인당 약 5,200원에 10회분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채권자가 5명이라면 약 26만 원의 송달료가 필요해요.

다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법원 비용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송구조 허가 가능성이 높아요. 소송구조 신청서는 파산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어요.

참고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신청을 맡기면 별도 비용이 들어요. 법무사는 50~150만 원, 변호사는 150~300만 원 수준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무료 지원을 받으면 전문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