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무직자 신청 소득 조건 | 최저생계비 이상 변제금 산정

무직자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소득이 전혀 없다면 변제금 산정이 어려워 실제 조정안 성립이 쉽지 않아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월 납입액을 정해요.

다만 무직 상태라도 실업급여, 공적 급여, 부업 수입 등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아져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을 소명할 수 있다면 조정안 성립이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입 지속성이므로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 게 좋아요.

참고로 소득이 없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이 없고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게도 면책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면 워크아웃과 파산 중 어떤 제도가 더 맞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소득 확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해요. 프리랜서나 비정기 수입이 있다면 최근 3~6개월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게 좋아요.

다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현금 수입이 많은 경우 증빙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과 함께 가능한 증빙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여기서 소득이 과소 증빙되면 가용소득이 낮게 산정돼 납입 금액이 줄어들고 조정안 성립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어요.

참고로 정확한 소득 자료를 준비할수록 조정안 협상이 원활해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 자료가 부족한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해요. 상담 전에 최근 3개월치 급여 또는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개인워크아웃에서 배우자 소득을 직접 합산하는 규정은 없어요. 워크아웃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져요.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가구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가구 구성원과 생활비 지출을 파악해 최저생계비를 설정하므로, 맞벌이 가구라면 생계비 공제가 줄어들어 가용소득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기서 가용소득이 높아지면 월 납입액도 올라갈 수 있어요.

참고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워크아웃 자격 심사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가구 전체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상담에 활용하므로, 상담 시 배우자 소득 현황을 솔직히 알리는 게 조정안 협상에 도움이 돼요.

월 납입액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가용소득을 산정한 후 결정돼요. 가용소득은 월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 소득 150만 원, 최저생계비 1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50만 원이에요.

다만 채무 규모와 상환 기간에 따라 실제 납입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120개월), 담보 채무는 최장 20년의 분할 상환이 가능해요. 여기서 채무 총액을 상환 기간으로 나누면 월 납입 원금이 나오고, 이자는 감면돼 이자 납부는 없거나 대폭 줄어들어요.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사전 채무조정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정확한 납입액 확인은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1600-5500)을 통해 개별 산정을 받는 게 좋아요. 조정안은 채권자와의 협의 후 최종 확정되므로, 상담 단계의 예상 납입액과 실제 납입액이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