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배우자 사망 시 연금 100% 지급 | 집값 초과분 상속인 미청구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남은 배우자에게 100% 같은 금액이 계속 지급돼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택연금이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어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참조).

따라서 부부 모두 가입자로 등록하면,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는 동일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꼭 활용해보세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뒤 연금수령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주택연금의 합리적인 상속 원칙이에요.

반대로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이 남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이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일이 없는 구조예요.

따라서 오래 살수록 손해라는 걱정 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수 리스크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주택연금의 핵심 설계예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참조) . 가입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면 돼요.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완료돼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참조) .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돼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참조). 주요 세제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세제 혜택	내용
등록면허세	담보 등기 시 감면
재산세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감면
소득세	수령액 비과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참조) . 매달 받는 연금이 소득세 없이 고스란히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관련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돼요(「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3호 참조) . 가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에요. 자세한 서류 안내나 궁금한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