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가능 사유 | 특별면책 변제 미완료 인정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조기에 완제하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된 금액을 다 갚아야 해요. 변제계획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자도 함께 변제해야 해요. 다만 변제계획에 반영된 금액 이상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변제계획에서 이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따라 달라요.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발생이 중지돼요. 변제계획에는 개시결정 시점까지의 원리금이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참고로 조기 완제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이에요. 총 변제 의무를 이행했다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남은 변제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조기 완제를 계획 중이라면 담당 변제관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기간은 3년이에요. 다만 청산가치가 높아 3년 내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변제기간이 길어지면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5년을 초과하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분할 상환 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채무에 한해 5년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면 총 납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에 제약이 더 오래 지속돼요.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3년 안에 끝내는 게 유리해요. 변제기간 설정이 고민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법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특별면책은 변제계획을 100%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인정 요건은 세 가지예요. 변제기간의 4분의 3 이상이 경과했을 것, 변제 불이행이 채무자 책임이 아닌 사정(실직·질병·사고 등)에 기인할 것, 이미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이에요.

다만 특별면책은 법원의 재량이에요. 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노력, 불이행 경위, 채권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실직이나 질병 등 증빙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특별면책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요. 변제 불이행 사유와 현재 경제 상황, 변제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면책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먼저 상담받는 게 좋아요.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 변동, 의료비 급증, 가족 부양 사정 등 변제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생겼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 제621조). 채무자 또는 채권자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서에 변경 사유와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다만 변경 신청 중에도 기존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는 계속해야 해요.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기 전에 임의로 변제를 중단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변경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변경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이유가 명확하고 새로운 변제계획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원이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신청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