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미납 폐지 사유 | 절차 폐지 후 재신청 방법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변제금 미납이에요. 이 밖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법원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폐지될 수 있어요.

다만 폐지 결정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폐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미납 사유가 일시적이라면 법원에 즉시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참고로 변제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도 폐지가 가능해요. 신청 서류가 불성실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시결정 전에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어요. 인가 전후 모두 성실히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변제금 미납이 있다고 해서 즉시 폐지되지는 않아요. 법원은 통상 2~3개월 이상 미납이 계속될 때 폐지를 검토해요. 미납 사유가 일시적(실직, 질병, 사고 등)이라면 법원에 연락해 변제 기간 연장이나 변제금 조정을 신청하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유용해요. 소득이 줄거나 의료비가 급증했다면 변제금을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요. 법원이 허가하면 수정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어갈 수 있어요.

참고로 폐지 결정이 나기 전에 밀린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이 어렵더라도 무대응보다 법원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해요.

폐지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항고장에는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와 미납 사유, 향후 변제 가능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법원은 항고 내용을 검토해 폐지 결정을 취소할지 유지할지 결정해요.

다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폐지 결정의 집행이 반드시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지 효력이 일시 멈춰요.

참고로 즉시항고 기간인 7일은 매우 짧아요.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바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게 좋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상담을 먼저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에도 재신청은 가능해요. 폐지 자체가 영구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만 직전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기 어려운 제한이 있어요. 이전 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반면 폐지 후 재신청은 법원이 이전 폐지 사유를 함께 검토해요. 같은 이유로 폐지됐다면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폐지 사유가 해소됐고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다면 재신청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개인회생 폐지 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이 없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