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완료 후 신용 회복 | 5년 이내 재개 금지 기간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에 면책결정문을 제출해 연체 정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체 정보가 해제되면 일상적인 금융 거래는 가능해지지만, 개인회생 이력은 신용정보에 최대 5년간 남아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줘요.

다만 이 기간 중에도 소액 대출이나 체크카드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어떤 곳은 이력이 있어도 소액 대출을 허용해요. 체크카드 사용, 소액 적금 가입 등을 통해 신용 이력을 꾸준히 쌓으면 신용등급이 점차 회복돼요.

참고로 회생 이력이 신용정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5년 후에는 일반 신용카드 발급이나 중등급 대출도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 회복이 걱정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신용 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각 금융기관에 직접 연체 정보 해제를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아요.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면 신청 후 통상 며칠 내에 연체 정보가 삭제돼요.

여기서 연체 기록과 회생 이력은 구분해야 해요. 연체 기록은 면책 후 해제 신청으로 삭제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는 이력 자체는 신용정보에 최대 5년간 남아요. 이 이력은 별도 신청으로 삭제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야 사라져요.

참고로 올크레딧(KCB)이나 나이스신용평가(NICE)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면책 후 연체 기록이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해요.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예요. 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면책이 허가되지 않아요.

반면 개인회생은 5년 이내 재신청 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개인파산의 7년, 개인회생의 5년 제한은 별도로 적용돼요.

참고로 면책이 아닌 폐지로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직전 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재신청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신청이 가능한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해 보세요.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 절차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면책 취소 청구의 대상이 돼요.

다만 면책 취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면책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면책 취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또한 면책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해요.

참고로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면제됐던 채무 전부가 부활해요. 채권자들이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파산 절차 중에 재산과 채무를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