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비용 수수료 | 법원 납부 송달료 안내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수입인지와 송달료 두 가지예요. 수입인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첨부하는 금액으로 보통 1만~2만 원 수준이에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권자 1인당 약 5,200원에 10회분을 곱한 금액이에요. 채권자가 5명이면 약 26만 원, 10명이면 약 52만 원이 돼요.

다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법원 비용을 면제받거나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유예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송구조 허가 가능성이 높아요. 소송구조 신청서는 파산·회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참고로 법원마다 수입인지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 관할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서 납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법원 접수 대행을 주로 맡아요. 수임료는 50~150만 원 수준이에요. 채무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 이의가 없을 때는 법무사도 충분해요. 다만 법원에서 채무자를 직접 대리해 변론하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 밖이에요.

반면 변호사는 법원 대리까지 가능해요.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거나 복잡한 채무 구조라면 변호사가 유리해요. 수임료는 150~400만 원 수준이에요. 재판 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참고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변호사 수준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 걱정이 있다면 전문가 선임 전에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도 서류 작성과 접수를 무료로 지원해요.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도 수입인지와 송달료예요. 수입인지는 파산신청용과 면책신청용을 합쳐 약 2만 원 수준이에요. 송달료는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채권자 수에 따라 채권자 1인당 5,200원 × 10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수입인지는 법원 인근 은행이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송달료는 법원 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면 영수증을 줘요. 이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참고로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법원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소송구조 허가를 받으면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면책 결정 후 비용을 나중에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해요. 지원을 받으려면 공단에 법률 구조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은 전화(☎132)나 전국 지부 방문 예약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지원 신청 시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해요.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단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예외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신청을 거절당해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서류 작성과 접수 대행을 받을 수 있어요. 두 기관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