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복권 조건 | 공사법 불이익 소멸 시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권돼요. 파산선고로 생겼던 공법상·사법상 모든 불이익이 소멸해요. 직업 자격 제한, 법률행위 제한 등이 모두 풀려요.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야 효력이 생겨요. 면책결정 고지일로부터 즉시항고 기간인 7일이 지나야 확정이 돼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책결정 확정이 늦어져요.

참고로 면책결정 확정 후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에 면책결정문을 제출하면 연체 정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체 정보가 해제되면 일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한 상태가 돼요. 파산 이력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에 남을 수 있어요.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면 자동 복권이 되지 않아요. 파산선고로 생긴 불이익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 경우 복권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 다른 하나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복권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법 제575조).

다만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면책 불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불허 결정에 불복하거나, 재량면책 허가를 다시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이후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생기면 다시 법원에 면책신청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에요.

면책결정 확정으로 복권이 되면 파산 선고로 제한됐던 모든 직업과 자격이 회복돼요. 공무원 임용 결격,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 정지, 공인중개사·의사·약사 면허 제한 등이 모두 소멸해요.

다만 자격이 회복됐다고 해서 바로 해당 직종에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격 시험에 새로 합격하거나 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이었던 분은 복권 후 재응시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 자동 복직이 아니에요.

참고로 복권 후에도 신용정보 기록은 최대 5년간 남아 있어요. 직업 자격은 회복됐지만 금융기관 관련 직종에서는 내부 기준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복권 후 취업이나 자격증 재취득을 계획 중이라면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요. 주된 취소 사유는 채무자가 파산 절차 중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확정 후에 밝혀진 경우예요 (법 제569조). 면책 취소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다만 면책 취소 결정이 나오면 면제됐던 모든 채무가 부활해요. 채권자들은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면책 취소는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파산 절차 중 재산과 채무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참고로 면책 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요. 취소 사유가 없다는 점, 채무자가 부정한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면 항고심에서 취소 결정이 뒤집힐 수 있어요. 면책 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