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형 처벌 |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과 금감원 1332 신고 방법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회사 임직원·설계사·대리점·중개사·손해사정사도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처벌받아요.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시기·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요(「보험업법」 제102조의3 참조).

보험사기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요. 한 사람의 사기가 모든 계약자의 부담을 늘리는 구조예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요. 첫째,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이에요. 보험계약자가 가입 시 최대선의의 원칙(중요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을 어기는 행위예요.

둘째,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이에요.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예요. 셋째,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예요.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예요.

넷째, 보험사고의 과장이에요. 보험사고로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예요.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는 허위진단서 발급, 허위·과다입원, 사고 후 보험 소급가입, 중요사항 고의 은닉 가입 등이 대표적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서는 고의사고, 허위 보험금 청구, 운전자·차량 바꿔치기, 피해 과장 등이 해당돼요. 보험금 청구 후 약 3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돼요.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때는 상대차량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세요.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세요.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운전자 과실 사고로 위장하는 유형도 있어요. 접촉 부위와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보행자의 연락처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경미한 접촉사고 후 상호 양해하에 헤어졌는데 뺑소니로 신고하는 유형도 있어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보험사기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도 신고가 가능해요.

신고 대상은 보험사고 관련자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예요.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는 살인·자해 등 고의 사고, 허위진단서, 허위·과다입원, 사고 후 소급가입, 중요사항 고의 은닉 가입 등이 해당돼요.

자동차보험에서는 고의사고,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청구, 피해과장, 운전자·차량 바꿔치기, 음주·무면허 운전 등이 해당돼요. 보험사기 유형과 적발사례에 관한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증명서, 재산목록 등이에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