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 강제집행 친권 양육권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해요(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양육협의서에는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첫째, 양육자의 결정(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둘째, 양육비용의 부담(얼마를 누가 낼 것인지), 셋째,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자녀를 만나는 방법과 횟수)예요.

여기서 친권자 지정 합의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친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양육자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하되 양육자는 어머니로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경우 자녀의 중요한 결정(교육, 의료 등)은 공동 친권자 두 명이 함께 결정해야 해요.

다만 부부가 양육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사항 결정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 심판 결과(심판정본)를 제출하여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 없이는 협의이혼 신청 자체가 수리되지 않아요.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공식 문서예요(가사소송법 제59조의2). 법원이 이 조서를 작성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채무명의(집행권원)가 생겨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등에 직접 압류·추심을 할 수 있어요.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해요.

참고로 이혼 후 양육비가 꾸준히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 명령, 이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이행확보 수단이 있어요. 특히 양육비 채권자가 국가로부터 먼저 양육비를 지급받고 국가가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요.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권리예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거나 결정하는 포괄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돌보고 교육하는 권한이에요. 협의이혼 시 부모 모두가 친권자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양육자는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요(민법 제909조 제4항).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때는 자녀 생활에 관한 결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의 해외 여행이나 의료 결정 등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의견 조율이 필요해요. 이런 불편을 피하고 싶다면 양육자를 친권자로도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참고로 이혼 후 사정이 바뀌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 청구는 당사자나 자녀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