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인척관계 소멸 대상 범위 | 전 배우자 혈족 재혼 제한

이혼이 성립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고,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인척관계도 소멸해요(민법 제775조 제1항).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처남, 처제, 장인, 장모 등이 모두 인척에 해당해요. 이혼하면 이들과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요.

여기서 인척관계 소멸의 실질적 영향은 법적 부양의무와 상속권에서 나타나요. 혼인 중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었지만, 이혼하면 이 의무가 사라져요. 또한 인척 사이에는 원래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변화가 없어요. 다만 감정적·사회적 관계는 법적 관계와 별개이므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가족과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자유예요.

참고로 이혼한 여성이 혼인 중에 남편의 성을 따르는 관행이 있었다면, 이혼 후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이를 복성복본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민법 제781조)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녀의 성본 변경은 별도의 법원 허가 절차가 필요해요.

이혼 후 재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민법 제810조). 다만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 전 남편의 형제나 전 아내의 자매와는 재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척관계가 이혼으로 소멸하더라도 혼인 금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인척이었던 자"도 혼인 금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혼한 뒤 전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이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민법 제816조에 따라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돼요.

반면 이혼 후 재혼 시 여성에게 적용되던 재혼 금지 기간(민법 제811조, 이혼 후 6개월)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이전에는 자녀의 부성 추정 문제(민법 제844조)로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이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혼 후 바로 재혼이 가능해요. 다만 이혼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완료되어야 재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혼은 부부 관계의 해소이지 부모자녀 관계의 해소가 아니에요.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에 기반한 법적 관계(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자녀의 성(姓)도 이혼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고, 상속권도 양쪽 부모에 대해 동일하게 유지돼요. 다만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해요(민법 제837조, 제843조).

이때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돼요(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법원은 이혼 판결에서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로 인정돼요.

참고로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계속 져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대학 교육비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감치 등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요. 혼인 중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이혼신고 후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돼요.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자격 변동은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처리돼요.

이때 자녀의 건강보험도 조정이 필요해요. 자녀가 양육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양육자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녀도 함께 지역가입자가 되고, 양육자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녀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 변경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할 수 있어요.

참고로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도 이혼 시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제도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국민연금법 제64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60세에 달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연금 청구는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