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요건 손자녀 | 상속결격 사망 인정 사유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해요(민법 제1001조). 예를 들어 할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할 당시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면 손자녀가 아들의 상속 순위를 이어받아요.

다만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대습의 원인이 사망 또는 결격 중 하나여야 해요.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갖게 돼요.

참고로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1.5배 상속분을 받아요.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자녀)은 결격자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결격은 당사자만 상속권을 잃는 것이고, 그 자녀의 상속 기회까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격자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피상속인이 결격 사유를 용서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준다고 해도 법정상속권은 복구되지 않아요. 다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별개로 효력이 있어요.

반면 대습상속인이 된 결격자의 자녀는 일반 상속인과 동일한 절차로 상속재산을 취득해요. 대습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도 선택할 수 있어요.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를 5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고의로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해요.

또한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도 결격 사유예요. 이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 당연히 결격 처리돼요.

참고로 결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는 상속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결격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쪽은 결격을 주장하는 상속인이에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인(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과 동일해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원래 상속인이 아들 1명·딸 1명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의 상속분 5천만 원이 그대로 손자녀에게 넘어가요.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예: 손자녀 2명)이면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법정 비율(균등)로 나눠요. 손자녀 2명이면 각자 2,5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대습상속인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있으면 배우자가 직계비속의 1.5배를 받아요.

이와 달리 일반 상속과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인도 특별수익(사전 증여 등)이 있으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 시 반영돼요. 피대습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