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 | 상담 협의 법률지원 지원 내용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내는데 혼자 법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전담 기관으로, 상담부터 법적 조치까지 지원해줘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홈페이지는 www.childsupport.or.kr이에요.

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단계별로 나뉘어요.

지원 종류	내용	근거 조문
상담·협의 지원	양육비 협의 성립 지원	법 제10조
협의 이행 지원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원	법 제10조제2항
법률지원	소송 대리, 인지청구, 집행권원 확보	법 제11조제1항

지원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국 지역 거점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상담부터 시작하면 상황에 맞는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판결이 아직 없어도 이행관리원이 소송 대리를 맡아줘요. 인지청구(자녀와의 법적 부모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집행권원 확보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미 판결이 있는 경우와는 다른 지원 유형이에요.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등)을 이미 갖고 있다면 이행강제 법률지원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미지급 시 강제 수단에 관한 지원은 이행관리원의 별도 창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원 유형별 신청 방법은 이행관리원에 문의하면 돼요.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면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상담부터 신청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맞는 지원 종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면 절차를 혼자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소송 대리, 협의 성립 지원까지 이행관리원이 대신 해줘요(법 제11조제1항, 제10조). 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 없이 지원을 받고 싶은 양육자에게 적합해요.

이행관리원 지원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절차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직접 제출하면 돼요(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려면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상담을 신청하세요. 법원에 직접 가려면 가정법원 민원실에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132)에서도 무료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