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안 내고 있나요?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이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과태료·감치·징역까지 제재 수위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항목 | 제재 유형 | 내용추천 |
|---|---|---|
| 이행명령 위반 과태료 | 1회 1천만 원 이하 | |
| 감치명령 | 30일 이내 유치장 감치 | |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요(「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과태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과하거나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내려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는 아래 세 가지예요.
| 위반 행위 | 근거 |
|---|---|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지급명령 위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 위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제2항 |
| 채무자가 이행명령 위반 | 「가사소송법」 제64조 |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부과돼요. 과태료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이행명령으로 정기적 양육비를 명령받은 사람이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대상이 돼요. 가정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제1호). 감치시설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이에요.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치 대상이 돼요(「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 다만, 감치 중에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즉시 석방돼요(제68조제1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감치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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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형사처벌은 과태료·감치보다 훨씬 강한 제재예요.
이 외에도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제재는 단계적으로 강해지는 구조예요.
제재 절차는 이행명령 → 과태료·감치 → 형사처벌 순서로 강해져요. 감치명령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서 받으세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을 신청하면 신청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결정하면 30일 범위에서 감치시설에 구인돼요. 감치 중 양육비를 전부 내면 즉시 석방돼요(「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 금전 제재예요. 감치는 최대 30일 신체 구금이에요. 이행명령 위반이 있으면 둘 다 부과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해요. 이행명령 불이행이 확인되면 법원이 결정을 내려요(「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감치명령 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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