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내고 해외로 도망갈까 걱정되나요? 2024년 9월부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 조건·해제 방법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해외 출국으로 양육비 이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나요?
집행권원(판결문·조서·공정증서)이 있나요?
양육비를 안 내고 해외로 도피하는 걸 막기 위해 출국금지 제도가 도입됐어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되고(「양육비이행확보법」 부칙 제4조),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출국금지는 채권자가 직접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요(법 제21조의4제1항, 「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법 제21조의4제2항).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제3항에 따라 이루어져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돼요(「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4제1항, 「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 조건 | 내용 |
|---|---|
| ① |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② | 미이행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 ③ | 이행명령 결정 후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세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요청이 가능해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상담하면 출국금지 요청 조건 해당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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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 이행이나 강제집행이 그 사유가 돼요(「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4제3항).
다만, 완전한 이행이 아니더라도 도피 우려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해제 요청 가능 사유 |
|---|
| 국외건설계약·수출신용장·합작사업 계약 등 구체적 사업계획 |
|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
| 본인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 |
출국금지 관련 상담은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신청하세요. 해제 요청에 필요한 서류도 이행관리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법원 관련 양식은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서 받으세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돼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요(법 제21조의4제1항). 채권자가 법무부에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3항).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출국금지가 즉시 해제돼요.
국외건설계약·수출신용장 개설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고 도피 우려가 없으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양육비이행확보법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출국금지 중에도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면 해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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