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정리했어요.
양육비를 못 받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가 대상이에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이행관리원은 채무자 재산을 추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줘요.
다만,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추심지원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소송 대리 등을 받으려면 법률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해요(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추심지원이 가능해요.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할 수 있어요. 법률지원과 추심지원 모두 양육비 채권자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집행권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신청할 지원이 달라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법률지원 |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 지원 |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
| 추심지원 | 채무자 재산에 대한 실제 추심 지원 | 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지원을 바로 신청하면 돼요. 반면 집행권원이 없다면 법률지원으로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해요.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 근거가 되는 문서가 집행권원이에요.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을 통한 추심지원 외에 직접 강제집행도 신청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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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으면 이행관리원 없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경매·압류를 신청하면 돼요(「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부동산 강제경매, 급여 압류 등이 가능해요.
다만, 상대방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관리원 추심지원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은 재산 조회 등 추심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진행해줘요.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추심지원을 신청하면서, 법원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 강제집행도 따로 신청하세요.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더 빠른 쪽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합의나 법원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된 양육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집행권원이 없으면 법률지원을 먼저 신청하세요. 판결·조정 결정을 받은 뒤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돼요(법 제18조제1항).
법률지원·추심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할 수 있어요.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등)과 집행문이 필요해요. 상대방 재산을 압류·경매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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