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남용 친권 상실 선고 사유 | 미성년 자녀 후견인 지정 절차

친권 상실 선고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밖에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선고해요(민법 제924조). 친권 남용에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요. 현저한 비행에는 장기간 자녀를 방치하거나 알코올·약물 중독으로 자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해당돼요.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자녀를 직접 돌보는 친족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상황에 따라 신고를 통해 개입할 수 있어요. 이혼한 다른 쪽 부모도 친족으로서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 상실은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선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요. 자녀 학대나 방치가 명백하고 심각하지 않으면 친권 상실보다는 친권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을 선택할 수 있어요. 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조치를 선택해요.

친권 상실 선고로 친권자가 없어지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해요(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먼저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이 있는지 확인해요. 부모 중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한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다면 그 사람이 후견인이 돼요.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요.

후견인으로는 자녀와 가까운 친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임 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후견인의 연령, 재산, 직업,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참고로 미성년후견인의 활동은 가정법원이 감독해요. 후견인은 중요한 사항(재산 처분, 교육 결정 등)을 처리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친권이 상실된 친권자는 나중에 상황이 개선되면 친권 상실 선고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친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친권에 대한 법원의 제한 조치는 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친권 상실은 모든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강한 조치예요(민법 제924조). 친권 일시 정지는 2년 이내 기간을 정해 친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예요(민법 제924조의2, 2014년 신설). 친권 일부 제한은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예요(민법 제925조).

법원은 친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조치를 선택해요. 자녀 학대가 심각하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친권 상실을 선고하고, 일시적 문제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을 선택해요.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민법 제909조 제4항). 예를 들어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되 양육자는 어머니 한 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경우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아버지도 공동 친권자로서 자녀의 중요한 결정(여권 발급, 수술 동의, 학교 전학 등)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실생활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의 중요 사항마다 친권자인 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불편함을 줄이려면 이혼 당시 중요 사항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서에 정해두거나, 양육자를 친권자로도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참고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하면 살아 있는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회복하지는 않아요. 이 경우 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공동 친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한 공동 친권자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