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 금융거래 | 사망자 예금 부동산 파악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해요. 정부24(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예금·대출·보험·주식·연금·채무 등 전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별도로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정 금융사에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해요.

참고로 신청인은 상속 1순위자(배우자·자녀)이거나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어야 해요.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사망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부동산 조회 항목을 함께 선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와 건물 모두 조회 대상에 포함돼요.

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피상속인의 이름·생년월일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가 모두 기재돼 있어요.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공유 지분만 보유한 부동산이나 계약 중인 부동산(분양권 등)은 안심상속 서비스로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정부24(gov.kr)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8개 유형의 재산·채무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조회 가능 항목은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 출입국 내역 등이에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결과는 신청 후 7~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받아요.

다만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한(3개월)과 겹치지 않도록 사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조회 전에도 채무가 의심된다면 선제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안심상속 서비스에 국세청(국세 체납)과 지방자치단체(지방세 체납) 조회가 모두 포함돼 있어요. 한 번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피상속인의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납세 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상속등기나 부동산 매도 시 필요하기도 해요.

체납 세금 규모를 확인한 뒤 상속재산보다 채무(체납세금 포함)가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해요. 특히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 순위가 높아 세금 체납이 있으면 상속재산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