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호흡기 신경정신 림프조혈기 질병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호흡기계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3호에서 정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대표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이 있고, 목재 분진·곡물 분진·밀가루·크롬·디이소시아네이트·니켈·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이나 작업환경으로 악화된 천식도 인정돼요.

여기서 디이소시아네이트·염소·염화수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디이소시아네이트·에폭시수지·산무수물 등에 노출된 과민성 폐렴, 목재 분진·짐승털 먼지 등에 노출된 알레르기성 비염도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요. 아연·구리 등의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포함돼요.

참고로 망간·크롬·카드뮴 등의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크롬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천공,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이나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도 인정돼요.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해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신경정신계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4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톨루엔·크실렌·스티렌·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가 대표적이에요.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해요.

이 밖에 유기용제·아크릴아미드·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당뇨병·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 제외), 납·수은·카드뮴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나 말초신경병증, 망간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근육긴장이상·망간정신병도 인정돼요.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는 업무를 그만둔 후 3개월 이내에만 해당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또한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도 산재로 인정돼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해요.

여기서 0.5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벤젠은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므로 노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특히 주의해야 해요.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요.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돼요.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거 작업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