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진 않나요? 도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사업주도 꼼꼼히 알아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계약에서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항상 지급해야 해요.
현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임금 지급 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게 중요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받을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지시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최저임금법」 제28조제2항). 단순 임금 체불이 아닌 형사 처벌 사안이라 사업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익명 신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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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거나,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추면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에 대해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져요(「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제8항).
직상 수급인(바로 위 하청)도 동일하게 연대책임을 질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6조제9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중간 도급인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원청이 하청에게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으면 원청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규정은 건설현장에서 특히 중요해요.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도급인과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으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결정하거나, 계약 기간 중 낮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져요(「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제8항). 원청이 임금을 직접 안 줬어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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