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퇴직 자동소멸 차이 | 근로관계 종료 사유 효력 발생 시점

가장 큰 차이는 "누구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끝나느냐"예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거고, 퇴직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뤄지는 거예요(「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는 실제로 회사에서 부르는 이름이 '권고사직'이든 '면직'이든 상관없어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보냈다면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해요. 반면 퇴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성립해요.

해고인지 퇴직인지에 따라 법적 보호가 완전히 달라져요.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퇴직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거라 이런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내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0000)에 전화해 보세요.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면 수리한 시점에 바로 퇴직 효력이 생겨요. 별도의 기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회사가 사표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퇴직 의사를 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해요. 기간급 임금(월급 등)을 받는 근로자라면 통고받은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가 끝난 때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660조제3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쓴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사표 수리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출근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1350-0000)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저절로 끝나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근로자 또는 사용자 사망이 해당돼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에요(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하지만 단기 계약을 장기간 반복 갱신해서 기간 설정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돼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정년이 지난 뒤에도 사용자 동의 아래 계속 일해 왔다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 절차가 끝난 시점에 법인격이 소멸하면서 근로관계도 함께 끝나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해요(「민법」 제657조).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