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뜻 특징 적용 범위 | 산재보험료 부담 보험급여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근로자의 치료, 재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복지 증진까지 포괄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민간 상해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예요.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이 있어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고로 산재보험은 장해·유족연금 같은 연금제도와 재요양 등 재활서비스까지 지원해요. 민간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건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일정 금액만 보상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제8항).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근로자가 월급에서 산재보험료가 빠지는 일은 없어요.

반면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요(같은 법 제13조제2항).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 공제 내역이 보이는 건 이 때문이에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같은 법률로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부담 방식은 달라요.

이 때문에 산재보험은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사업주 보호 기능도 함께 있는 거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별도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이런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요.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이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