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고 싶으면 직업재활급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대상인지 정리했어요.
직업재활급여는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를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째는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이고, 둘째는 장해급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예요.
참고로 장해등급 제13급·제14급 장해급여자는 직업재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장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도 설계 상 제1~12급만 포함하고 있어요.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해급여자는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받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급여예요.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후 장해가 확정된 다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해등급이 제1~12급으로 판정된 뒤 취업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뭔지, 민간보험과 뭐가 다른지, 보험료는 누가 내는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고 어디가 빠지는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산재보험 보험급여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요양급여부터 유족급여까지 각각의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뭔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급여 범위와 산정 기준, 비지급 대상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장해급여자를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사업주가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면 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이에요. 직장적응훈련비는 장해급여자가 사업장에 재적응하기 위한 훈련에 드는 비용이고, 재활운동비는 재활 운동에 드는 비용이에요.
이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 사업주는 장해 근로자를 부담으로만 보지 않아도 돼요. 고용을 유지하면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해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제13급·제14급은 해당되지 않아요.
네,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장해가 있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직업훈련비용·수당은 장해급여자가,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사업주가 각각 신청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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