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의무 | 해고예고수당 면제 사유 효력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즉 사용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30일 전에 "해고하겠다"고 미리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예고도 안 하고 수당도 안 주면 위법이에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예고를 함께 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봐요.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같은 법 제110조제1호).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구제신청서 서류를 기한 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전화(☎ 1350-0000)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어요. 첫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둘째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세 번째 사유의 구체적인 예로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은 경우, 사업 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우,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등이 있어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도 포함돼요.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같은 법 제23조)는 별도로 있어야 해요. 사용자가 면제 사유를 주장하지만 납득이 안 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전화(☎ 1350-0000)로 상담하세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해고예고 미이행은 절차적 위반일 뿐, 해고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는 아니에요.

하지만 해고가 유효하려면 별도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예고수당을 줬다고 해서 해고사유까지 정당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고도 안 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 예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받고 부당해고로도 다툴 수 있는 셈이에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따져보세요. 구제신청서 서류를 준비해서 기한 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해고예고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전화(☎ 1350-0000)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