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 | 부양가족 공제 기준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법원이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위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에요. 법원이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높을수록 변제금이 낮아져요. 202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65만 원 수준이에요.

다만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이 가장 많이 참고되지만, 지방 법원은 조금 낮은 금액을 적용하기도 해요. 법원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를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업데이트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돼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약 239만 원인데, 법원은 통상 이 금액의 65~70%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인정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당시 법원 기준을 확인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파악하세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본인의 최저생계비에 가족 수만큼 추가 금액이 더해져요. 202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으로 2인 가구 약 257만 원, 3인 가구 약 329만 원, 4인 가구 약 398만 원 수준이에요. 가족원 1인이 늘어날 때마다 약 80만~95만 원씩 추가되는 구조예요.

다만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있어요. 실제로 채무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해요. 따로 사는 성인 자녀나 별거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부양 여부를 입증할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참고로 부양 중인 부모님이나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나 요양 비용이 드는 경우 추가 생계비로 따로 신청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담 단계에서 부양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에는 주거비, 식비, 피복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항목이 포함돼요. 법원은 이 항목들을 합산한 총액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액을 정해요.

다만 항목별 세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가구 규모와 지역 등을 감안해 총액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해요. 개별 지출 항목을 일일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단, 법원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아요.

참고로 월 임차료가 기준 주거비를 초과하는 경우 실비 인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실제 거주 지역의 임대차 수준을 감안해 주거비를 추가로 인정하기도 해요. 실제 지출 내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돼요.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미성년 자녀 교육 비용이 많은 경우 표준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추가 생계비 인정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 서류에 별도 소명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해요. 질병 진단서, 치료비 내역서, 학교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해요.

다만 추가 생계비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지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판단해서 인정 여부를 결정해요. 사치나 과도한 소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은 제외돼요.

참고로 생계비 인정 범위를 놓치면 변제금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상담 단계에서 담당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자신의 특수한 지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