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 후 자격 제한 직업 | 면책 후 복권 시점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 일부 직업과 자격에서 결격사유가 생겨요. 주요 제한 직종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공인중개사, 의사·약사·한의사,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금융기관 임원, 경비업체 임원 등이에요.

다만 이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소멸해요. 별도 신청 없이도 복권이 이뤄져요.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일반 직원은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도 면책결정 확정 후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임용될 수 있어요. 다만 자격 시험이나 임용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바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해요. 본인 직종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개인파산의 효력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적용돼요. 가족에게는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배우자나 자녀의 신용등급, 취업, 자격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가족이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가족에게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다만 가족이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다르게 봐야 해요.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요. 채권자는 면책 후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연대보증인이 있는 채무자는 이 점을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아요.

참고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인데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경우(명의신탁)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파산재단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요. 채무자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만약 파산재단 재산을 무단 처분하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거래는 가능해요. 식비, 교통비, 월세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비와 계약은 제한받지 않아요. 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잉여분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만, 최저생계비 범위 내 소득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로 파산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 결정이 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요. 동시폐지 이후에는 이러한 재산 처분 제한이 사실상 없어요. 일반 개인파산 사건의 상당수가 동시폐지로 처리되므로 실제로는 크게 제한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에 면책결정문을 제출해 연체 정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해제 신청 후 며칠 내에 연체 정보가 삭제되고 일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져요. 하지만 파산 이력은 신용정보 기관에 최대 5년간 남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체크카드 발급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정기 예금과 적금 가입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소액 금융 거래를 꾸준히 이어가면 신용 이력이 쌓여 회복이 빨라져요.

참고로 신용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연체 없이 소액 거래를 이어가면 수년 내에 신용등급이 상당히 회복될 수 있어요. 신용 관리 방법이 궁금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