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소득 증명 대체 서류 종류 | 임대수익 부양가족 소득 인정

입사 초기라 급여명세서가 없을 때는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용자(고용주)가 작성한 소득 확인서(사용확인서)로 대신 증명할 수 있어요. 실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짜와 예상 월 소득 금액을 명확히 기재한 서류라면 채무조정 심사에서 인정돼요.

다만 입사 후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통장 거래내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소득 증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서류가 준비되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 맞게 안내해줘요.

참고로 신규 취업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무도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소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부동산 임대수익은 채무조정 소득으로 인정돼요. 월세나 상가 임대 수입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소득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임대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변제금 산정 기준 소득에 포함돼요.

반면 전세로 집을 빌려줬다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전세 보증금 규모에 따라 소득이 추정될 수 있으니 담당 상담사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임대수익 외에도 연금 수령액, 금융 이자 수입, 배당 수입 등도 채무조정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어요. 모든 소득 원천을 정확히 신고해야 이후 채무조정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소득제공자에게는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소득제공자는 채무자의 변제금을 지원하는 역할만 할 뿐, 원채무에 대한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득제공 확인서에 서명해도 법적인 채무 부담은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소득제공자로 나서더라도 채무자 본인의 채무에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없어요. 다만 소득 제공을 확인서에 서약한 이상, 약속된 변제금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요.

참고로 소득제공자의 소득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내역 등으로 증빙해야 해요. 소득제공자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이행 가능성 측면에서 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소득 증빙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일용직 소득이나 현금으로 받는 소득도 채무조정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현금 소득은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확인서(일한 날짜, 일당, 고용주 서명 포함), 일용직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제 소득을 뒷받침해야 해요.

통장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현금 소득자는 소득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 경우 최근 6개월간의 소득을 최대한 문서화해서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돼요. 노무사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라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 이력으로 소득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소득 기록이 남아 있을수록 채무조정 심사에 유리하니, 가능하다면 소득 신고 이력을 남겨두는 것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