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 생전 증여 포함 계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기산점이 있어요(민법 제1117조). 첫 번째는 반환의무자의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써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두 번째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에요. 둘 중 먼저 도달하는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해요.

다만 1년 시효는 매우 짧아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1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요. 이때 '안 날'은 구체적인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된 날이에요. 막연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기산점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10년 시효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계산해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되더라도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유언장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거나 생전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절대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 범위는 상속인과 상속인 아닌 사람에 따라 달라요(민법 제1114조).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간 제한 없이 전부 포함돼요. 결혼 자금, 학자금, 사업 초기 지원금, 부동산 등 과거 언제 받았든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에 들어가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내연 관계, 지인 등)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해요.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이전 증여도 포함돼요.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인정되면 기간을 넘어서 소급 적용돼요.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 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10년 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도 사망 당시 시세로 계산해요. 시세가 많이 오른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침해액도 그만큼 커져요.

유류분 반환 방식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에요.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면 지분 이전 등기, 금전이라면 금전 반환이 원물반환에 해당해요. 반환 비율은 유류분 부족액이 전체 증여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해요.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돈으로 대신)으로 할 수 있어요. 수증자가 받은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또는 재산을 나누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해당돼요. 가액 기준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해요.

참고로 수증자가 원물반환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법원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요. 가액반환이 인정되면 침해 시점부터의 이자 상당액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유류분 침해가 의심된다면 먼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해요. 상속재산 전체와 생전 증여 규모를 파악하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상속분을 비교해요. 계산이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여기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임의로 응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소 제기 시점에 1년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빠른 행동이 중요해요.

이때 핵심은 1년 시효를 지키는 거예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니,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바로 소 제기를 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득 요건을 갖추면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