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입원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생활비는 어떡하죠? 휴업급여가 얼마인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핵심 요건은 "업무상 사유"로 다쳤거나 아파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같은 법 제52조 단서). 3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고, 4일째부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예요.
참고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도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같은 법 제88조제2항·제3항).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하루에 7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은 부과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91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같은 항목도 임금에 포함되니까 실제 수령액보다 높을 수 있어요.
이때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를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되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같은 법 제8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뭔지, 민간보험과 뭐가 다른지, 보험료는 누가 내는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고 어디가 빠지는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산재보험 보험급여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요양급여부터 유족급여까지 각각의 지급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뭔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급여 범위와 산정 기준, 비지급 대상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반면 소멸시효를 넘기면 청구 자체가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같은 법 제112조제1항).
참고로 휴업급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것이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인 경우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중단 효력도 미쳐요(같은 법 제113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2배를 징수당하고(같은 법 제84조제1항), 부정수급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84조의2).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까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4일째부터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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