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국외사업 해외파견자 특례 |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국제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만 적용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따라서 국외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재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 보험회사는 산재보험 사업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국외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제2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제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제8조),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6장) 등이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4항).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돼요(같은 조 제2항).

당연가입자 및 임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근로자로 봐요.

가입 신청 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해외파견 기간, 업무내용,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기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면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승인을 받은 후 해외파견자의 명단, 사업장 소재지, 파견 기간, 업무내용, 보수 등이 변경되면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파견예정자인 경우 출국일이고, 이미 파견된 사람인 경우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 즉 파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출국일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 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사업의 실체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해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7조 제3항).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해요.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이나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는 개산보험료 방식으로, 그 외 사업의 해외파견자는 월별 부과 방식으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요.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을 준용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