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주수 합의금 계산 기준 | 향후치료비 항목 협상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항목별 합산으로 산정돼요. 2주 진단 통원 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부상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수준이에요.

다만 합의금은 치료 방법(입원 vs 통원), 직업, 나이, 과실비율, 치료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히 진단서의 '2주' 문구만으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치료 내역이 중요해요.

참고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통상 항목별 최저 기준이에요. 항목별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 각각의 근거를 확인하고, 납득이 안 되는 항목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해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교통사고 위자료는 부상등급 1~14급으로 나뉘어 등급별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4급(경상)은 약 80만 원, 1급(중상)은 1,8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요.

다만 보험사 약관 기준 위자료는 법원 판결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소송으로 진행하면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고 경위, 과실비율에 따라 실제 지급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사의 부상등급 판정이 억울하다면 이의 신청이나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 민원, 소송을 통해 등급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전업주부도 교통사고 휴업손해가 인정돼요. 대법원 판례는 전업주부의 노동 가치를 도시 일용 노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인정해요. 수입이 없어도 가사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업주부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치료 기간 중 가사 노동을 실제로 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해요. 진단서, 입원 확인서, 통원 확인서 등으로 치료 사실을 증명하면 돼요.

참고로 도시 일용 노임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보험사가 주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이 낮으면 이의 신청 또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개호비(가정간호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호비는 실제 간병 비용 또는 간병인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족이 직접 간호한 경우에도 일용 노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개호비 청구에는 의사의 개호 필요 소견서, 실제 개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간병 영수증, 간병인 계약서 등)가 필요해요. 소견서 없이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어요.

따라서 중상해 환자 보호자라면 병원 치료 시작부터 개호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주치의에게 개호 필요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면 보험사 청구와 소송 시 모두 중요한 증거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