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호비 도시일용노임 농촌 차이 산정 | 근친자 가족 직접 개호 보상 인정

교통사고 개호비는 원칙적으로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피해자나 개호인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한 판례가 많아요. 이는 개호 노동이 도시·농촌 구분 없이 동등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계청 임금 통계(직종별 임금 실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향도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어느 기준이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해요.

참고로 도시 일용노임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연도, 손해 산정 기준 시점, 청구 시점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원은 손해 발생 시점의 임금을 원칙으로 삼지만 구체적 기준 시점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요. 가족(근친자)이 직접 개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개호 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도시 일용노임 기준으로 손해로 인정돼요.

대법원은 가족이 직접 간호함으로써 직업 활동을 포기하거나 가사 노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개호비를 도시 일용노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가족의 전업 여부, 직업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따라서 가족이 개호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개호비 청구가 가능해요. 개호 일지, 의사 소견서, 가족 확인서 등으로 개호 사실을 증빙하고, 신체감정 결과를 통해 개호 필요도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해요.

교통사고 개호비의 1일 개호 시간은 신체감정을 통해 결정돼요. 신체감정의는 피해자의 운동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등을 평가해 1일 필요 개호 시간과 개호 인원을 판정해요.

완전 개호가 필요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는 2인 이상 풀타임(8시간 × 2인)이 인정되기도 해요. 반면 부분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일 4시간, 8시간 등 일부 시간만 인정해요. 피해자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신체감정 결과가 개호비 산정의 핵심이에요.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감정 신청이나 독립 전문가 의견서 제출로 다툴 수 있어요. 1일 개호 시간이 늘어날수록 개호비 총액이 크게 증가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의 중증 피해자는 일반인보다 여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은 신체감정에서 산정된 단축 여명을 개호비 산정 기간으로 삼아요. 일반 여명 대신 단축 여명을 적용하면 개호비 총액이 감소하게 돼요.

다만 여명 단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요. 감정의의 여명 추정은 유사 사례 통계, 피해자 현재 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이루어져요. 피해자 측은 여명 단축 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정기금 방식으로 개호비를 받으면 실제 생존 기간만큼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명 예측 오차를 보완할 수 있어요. 반면 일시금 방식은 산정 시점의 여명 예측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중증 피해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