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후진 출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 아파트 지하 통로주행 충돌 배상

주차장 후진 출차 충돌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후진 차량 70%, 통로 주행 차량 30%로 인정돼요. 후진 차량은 충분히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과실이 부과돼요.

다만 통로 주행 차량이 주차장 내 제한속도(통상 10km/h)를 크게 초과했거나 진행 방향이 잘못됐다면 과실이 40~50%로 높아질 수 있어요. 반면 후진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충분히 서행했다면 후진 차량 과실이 60% 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해요.

참고로 주차 구획 내에 완전히 정차한 차량을 후진하는 차량이 충돌했다면 정차 차량 과실은 0~10%에 그치고 후진 차량 90~100%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결정되므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해요. 이 경우 속도 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반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어요. 이 경우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주로 문제가 돼요.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를 도로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후 피해자를 도운 뒤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민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벼운 접촉이라도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사에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주차 중 차가 긁혔다면 먼저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상대 차량이 특정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물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을 알 수 없다면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면책금(통상 20~50만 원)이 발생하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수리비와 비교해서 결정해야 해요.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다면 보험 처리보다 자비 처리가 유리해요.

참고로 아파트 등 건물 관리자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CCTV가 있었는데도 관리가 소홀했다면 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CCTV 영상 보존 기간(통상 30일~90일)이 지나기 전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두세요.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주차장 CCTV가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에게 즉시 CCTV 영상 보전을 요청하세요. 삭제 방지를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다만 CCTV가 없거나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위치와 형태, 스키드마크나 접촉 흔적 등 물리적 증거가 대안이 돼요. 보험사는 이런 증거를 토대로 사고 재현을 통해 과실을 산정해요.

이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면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이의가 있다면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무료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정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