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거부 민사소송 절차 | 위자료 법원 판결 기준 차이

보험사의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산정하므로 보험사 제시액보다 높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법원 인지대, 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고, 1심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송 전에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송 비용보다 큰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소가가 작은 사건은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에요. 통상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후유장해 손해배상의 경우 증상 고정 시점(후유장해가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던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 그 확인 시점부터 3년이 돼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했다고 생각되면 소장을 제출해 시효 중단 효과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효 중단을 도모하세요. 소멸시효 도과 후에는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인지대는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요. 소가 1,000만 원이면 약 4만 5천 원, 5,000만 원이면 약 22만 원, 1억 원이면 약 40만 원 수준이에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돼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착수금 100~200만 원에 성공보수 10~20%가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132)에 소송 지원을 신청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구상권이란 손해를 대신 배상한 자가 원래 책임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이므로, 구상권 행사 방향은 보험사에서 공동 가해자 또는 가해자로 행사돼요.

참고로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본인 보험사가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