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 시기 역할 | 변호사 수임료 비용 효과 비교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가 계산한 보상 항목과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요. 사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누락된 항목이나 낮게 산정된 항목을 발굴해 보상금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특히 후유장해 등급 산정, 향후치료비 산정, 개호비 인정 여부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에서 효과가 커요.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이익을 대리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사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이익을 우선해 주장해요.

참고로 보험업법상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어요. 보험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보험사 파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위촉한 손해사정사로, 보험사의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사 이익에 맞게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피해자가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이 손해사정사가 자동으로 배정돼요.

반면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는 사설(독립)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이익을 대리해 보상금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해요. 수수료는 보통 최종 보상금의 5~10%이며, 보상금을 받은 후 정산하는 성공보수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이와 달리 변호사는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을 대리하는 전문가예요. 소송 없이 협상 단계라면 손해사정사가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 보험사가 완강히 거부하거나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합해요.

경미한 부상이고 보험사와 큰 분쟁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직접 협상해도 돼요. 보험사에 항목별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고, 이의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 근거를 들어 이의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경상 사건은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합의금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불리하게 주장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손해사정사는 협상 단계, 변호사는 소송 단계로 역할을 나눠 선임하는 방식도 일반적이에요.

참고로 보험사가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법원 소장을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해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합의 후 증상이 악화됐을 때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법원은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포기 의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해요.

반면 포기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려워요.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됐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없는지 주치의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합의가 사기·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보험사 직원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은폐한 경우 등이 착오·사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