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 기산점 사고일 기준 오해 | 치료 마지막 날 3년 소멸 계산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해요. 사고 당일에 손해와 가해자 모두를 인식했다면 사고일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손해의 인식 시점은 사고일이 아닐 수 있어요. 사고 직후엔 경미하게 보였던 부상이 치료 중에 심각해지거나,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로 인식한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후유장해의 경우 증상 고정이 확인된 시점, 즉 더 이상 치료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날을 손해 인식 시점으로 보는 판례도 있어요. 치료 종결 후 소멸시효가 실질적으로 시작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해요.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지는 않아요. 보험사 치료비 지급은 민사 배상의 일부로,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부터 별도로 진행돼요.

다만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지급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손해배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보험사가 협의 중에 갑자기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피해자는 보험사의 행동이 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3년을 염두에 두고 필요에 따라 소송 제기 또는 분쟁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해요.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할 때는 먼저 실제 손해 인식 시점이 언제인지를 다투는 방법이 있어요. 후유증이 뒤늦게 발현됐거나 장해 등급 판정이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손해를 안 날이 사고일보다 늦다는 주장이 가능해요.

또한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합의를 협의하던 중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시효 이익 포기 또는 포기에 준하는 사정)을 주장해 항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어요.

반면 시효 완성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최선이에요. 소멸시효 항변은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시효 중단 사유나 기산점 이연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 돼요.

소송 제기 외에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소송과 동일하게 시효 중단 효력이 있어요.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어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없어 시효 임박 시 유용한 방법이에요.

참고로 내용증명 발송 자체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요. 다만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내용증명 발송 시점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소급돼요. 내용증명만 보내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