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뒤늦게 발견 소멸시효 기산 | 장애 진단 후 손해배상 추가 청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해요. 손해가 사고일에 즉시 인식된다면 사고일이 기산점이지만, 손해가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로 인식한 날이 기산점이 돼요.

대법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잠재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손해를 안 날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손해가 확인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돼요.

따라서 사고 후 수년이 지나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진단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소멸시효 내에 청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장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2항)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려워요. 다만 법원은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포기 의사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 당시 예측 불가 여부는 사고 부위, 의학 소견, 합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합의 시점에 의사로부터 '완치 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는데 실제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등이 추가 청구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반면 합의 당시 후유증 가능성이 언급됐음에도 합의한 경우에는 예측 가능했다고 보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 전에 반드시 후유증 가능성을 의사에게 확인하고, 불명확하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소멸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해요.

다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돼요. 민법 제179조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성년이 된 후 6개월간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경우, 부모가 제때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성년이 된 후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만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성년이 되기 전에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대법원(2016다11257 등)은 손해의 현실적 발생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요.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사고 직후가 아닌 수년 후에 현실화됐다면, 장애가 실제로 발현돼 손해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단순히 손해를 몰랐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기산점을 늦추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손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뇌 MRI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된 시점 등을 참고해요.

따라서 교통사고 후 신경계 증상이나 인지 저하 등이 나타났다면 즉시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진단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