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유족 손해배상 청구 항목 |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산정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항목으로 구성돼요. 적극적 손해는 사망 전 치료비, 장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에요.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벌었을 일실수입이에요.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에요. 대법원 판례 기준 사망 피해자 본인 위자료는 약 1억원이며,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의 고유 위자료가 추가돼요. 유족의 관계, 나이, 부양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참고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배상금이 감액돼요.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 보행자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망 피해자 본인 위자료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약 1억원이에요. 배우자는 5,000만원, 부모는 3,000만원~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3,000만원 수준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관계가 가깝고 경제적 의존이 클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져요.

장례비는 실무상 약 1,5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해요. 실제 장례 비용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초과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과도하게 고가의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

또한 사망 전 치료비, 입원비, 이송 비용도 청구 항목에 포함돼요.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경우 해당 기간의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로 인정돼요.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미래 수입의 현재가치예요. 직업, 나이, 실제 수입, 가동연한(통상 65세)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직업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 신고 자료나 고용 계약서로 수입을 입증해요.

다만 직업이나 수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계청 임금 통계 또는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일용노동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미래 수입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 수령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공식을 적용해요. 나이가 어릴수록 잔여 가동연한이 길어 일실수입 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안전운전 의무가 있어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및 운전자 보험)는 동승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동승자가 무상 호의동승이더라도 배상 책임은 인정돼요.

다만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묵인한 경우에는 동승자의 기여 과실이 인정돼 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같이 음주 후 차량에 탑승했다면 20~3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가족 간 동승 사망 사고에서는 운전자와 유족이 같은 가족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