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방법 |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권 행사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불보증이란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지불보증을 받으려면 가해 차량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는 병원에 사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지불보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사고 당일 응급실 이용 시에도 나중에 사고 접수 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사가 과실 다툼 등을 이유로 지불보증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일단 치료비를 자비로 납부하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시 포함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료 중에도 진행돼요.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사고일(또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에요. 치료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시효가 멈추지 않아요.

다만 보험사 또는 가해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가해자가 손해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내용증명 발송, 소제기 등으로 시효를 공식적으로 중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합의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해요. 치료 종결 후 늦게 청구하다가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손해보험사 지점에 접수하면 돼요.

또한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다면 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행자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없더라도 가족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그 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무보험 가해 차량 사고에서는 ① 정부보장사업 청구 ② 내 보험(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③ 가해자 직접 민사 청구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에요. 사망 사고에서는 통상 수천만원 수준이 인정되고, 중상해의 경우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이 인정돼요. 법원은 사고 경위, 가해자 과실 정도, 피해자 나이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해요.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액이에요. 직장인은 실제 급여 감소액, 자영업자는 세금신고 기준 소득, 가사 전담자는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요. 치료 기간 전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참고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후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감액돼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위자료·휴업손해 금액이 적다고 느껴지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 산정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