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 후 재산 자녀 문제 체크 | 협의이혼 재판이혼 유리한 상황 비교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보다 준비가 먼저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산 파악이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배우자 명의 예금·보험·자동차·연금 등 공동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지금 재산 현황을 파악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유책사유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외도,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등의 증거는 위자료 청구와 재판이혼 사유로 활용돼요. 카카오톡 대화, 사진, 진단서, 통화 녹음(당사자 직접 녹음은 적법) 등을 미리 백업해 두세요. 이혼 통보 후 증거가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결심 직후 바로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자녀 문제 방향을 설정하세요. 자녀 양육권·친권을 어떻게 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큰 그림을 그려야 협의 방향이 잡혀요. 협의이혼을 택한다면 양육 문제는 이혼 성립 전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에요. 변호사 초기 상담은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돼요.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양육 조건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을 거쳐 법원 확인을 받으면 완료돼요. 비용이 적고 빠르게 끝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육권을 두고 갈등이 크면 협의이혼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반면 재판이혼은 법원이 개입해 재산분할·위자료·양육을 결정해요. 외도, 가정폭력, 부양 의무 불이행, 정신적 학대, 장기 별거 등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필요해요. 조정 신청 → 조정 불성립 → 이혼소송 순서로 진행되고,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이 유리해요.

이때 선택 기준은 명확해요. 재산 규모가 크거나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게 유리해요. 반면 합의가 가능하고 자녀 갈등이 없다면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협의이혼에서는 자녀 문제가 법적 선결 조건이에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세 가지를 이혼 성립 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해요(민법 제836조의2).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협의이혼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기서 양육비부담조서를 꼭 활용하세요. 협의이혼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예요. 상대방이 나중에 양육비를 안 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 합의서에만 적어두면 강제집행을 위해 다시 소송해야 하니 반드시 조서 형태로 확보하세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제척기간),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소멸시효) 이내에 청구 가능해요. 다만 이혼 당시 함께 처리하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재산분할을 공증해 두면 강제집행력이 생겨요.

별거 중에도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므로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826조는 부부 동거·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별거는 이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아요.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부양료 청구에는 소득 격차와 혼인 파탄 원인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법원은 청구인의 생활 수준, 상대방의 소득·재산, 별거 원인(누구의 책임인지)을 종합해 부양료 금액을 정해요. 청구인이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면 부양료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참고로 혼인 중 발생한 부양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민법 제163조 제1호). 오랫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면 3년이 지난 기간분은 청구할 수 없어요. 이혼소송과 함께 부양료 사전처분을 즉시 신청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