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자녀 양육비 인지 절차 | 아버지 인지 후 친권 양육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친자(親子)로 인정돼요(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규정). 반면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되어, 어머니와의 법적 친자 관계는 출생으로 당연히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 관계는 인지(認知)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해요.

인지가 없으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도 없어요. 반대로 아버지도 자녀에 대한 법적 의무(부양·양육비 지급 등)가 없어요. 이 때문에 사실혼 해소 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려면 인지가 선행돼야 해요. 인지 후에는 법률혼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돼요.

참고로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아버지로 이름을 올리고 싶다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 신고를 하면 돼요.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강제인지 소송(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DNA 검사 등을 통해 친자 관계를 증명하면 법원이 인지를 명령해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를 하려면 인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돼요. 인지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재해야 해요. 인지신고와 함께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해요.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어머니(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민법 제855조 제2항).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단독으로 인지신고를 할 수 없고, 법원에 인지 허가를 청구해야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참고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후 인지 신고가 가능해요(유언에 의한 인지).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으로 인지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할 수 있어요. 유언이 없더라도 자녀는 아버지 사망 후 3년 이내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인지를 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법적 자녀가 되고,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돼요. 따라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 청구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청구 심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요. 법원은 아버지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해요.

다만 인지가 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이 자동으로 아버지에게도 생기지는 않아요. 인지 후에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가 친권자가 될지는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돼요(민법 제909조). 인지 전에는 어머니만이 단독 친권자이고, 인지 이후에는 부모 공동 친권이 원칙이에요.

참고로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 담보 제공 명령, 이행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나아가 정기적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이행확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