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 취득 시기 신고 서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이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예요.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무직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도 지역가입자가 돼요.

본인이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자격을 얻어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해당 날에 자격을 취득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던 사람이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그 자격을 잃은 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던 사람이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해요.

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돼요.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 가입이에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세대 구성원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출 서류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은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도 함께 내야 해요.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도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